서울시가 새로운 복지정책 실험 모델인 ‘서울안심소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지원제도와는 다르게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근로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빈곤 탈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안심소득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서울안심소득 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하위계층으로 집중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서울 안심소득 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대상자는?
서울 안신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서울 안신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안심소득 지급액은?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은?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0만원 이하인 가구
✅ 방법 :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 및 서울안심소득(👉 바로가기 👈)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 문의사항 :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으로 문의
2. 1차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 진행 :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 내용 :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
4. 최종 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선정
✅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 + 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 2022년 안심소득 신청 접수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 2023년 모집기간은 2023년 03월 28일(월) ~ 2023년 4월 8일(금)
✅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신청은 2023년 4월4일 부터 4월 18일 18시(오후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 및 서울안심소득(👉 바로가기 👈) 신청일 할 수 있습니다.
✅ 참여가구 모집일(3월28일) 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므로 정말 필요하신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